저는 올해 중3인 여학생입니다..부모의 협의이혼 후 양육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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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중3인 여학생입니다..부모의 협의이혼 후 양육권청구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0. 12. 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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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중3인 여학생입니다. 제가 초2,3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는데요...

양육비에 대해 알아보려고요. 어머니께서 늦은 공부를 시작하여 아버지와 별거를

하게되셔고, 그게 2~3년 정도로 기억됩니다.그사이 아버지는 바람을 피우셔서 아이까지

생겼고 2번정도 자연유산 됬다고 들었습니다.

 

공부를 위해 대학 근처 달방에서 살던 엄마와 저는

그 사실을 엄마가 대학을 마치고 막 아버지께 돌아가려던 참에 알게됬습니다. 엄마께서는 자신이 가정에

소홀했던 것을 미안하게 여기셔서 그냥 합의이혼을 해주셨습니다.

 

친권은 엄마한테 있구요. 엄마는 그 뒤 마음을 잡지 못하시고 방황하셔 하시던 가게도 잃고 학원강사로 뛰면서 겨우 생활해나갔어요.(월 평균 80 만원 정도가 수입이었던듯..나라에서 지원은 못받았어요.) 형편 땜에 제가 아빠(아버지가 바람피우신 분과 이혼 직후재혼함)집에 가서 산적도 있지만 적응할수 없어서 2개월 후 돌아왔어요.

 

그 후로 6년 가까이 생활고를 겪고있습니다. 아버지는 명절에 찾아갔을 때 용돈 몇 번 주신 것 외엔 전혀 도움을 주시지 않았고요.(새엄마가 제가 엄마께 돌아 온 뒤 자신의 허락 없이는 한푼도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얼마 뒤 엄마가 재혼 하셨지만 남동생 하나 얻은 체 또다시 별거를 하게 되셨어요.(지금은 이혼 소송을 걸었는데 정확한 답변이 오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새아버지는 전혀 생활에 도움이 되지않는 분이었습니다.

 

어린 남동생을 맡길 곳도 변변치 않아 엄마는 학원강사 마저도 못하시고 근근히 식당일 정도로 버티셨습니다. 지금은 동생이 5살정도 되어 유치원에 다니고 2000만원전세에 엄마도 작은문구점을 하시지만 월 수입 40~50만원으로 급식비나 세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급식비도 30만원 정도 밀린 상태고, 집세도 100만원 가까이 밀려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곧 고등학교에 진학하는데 학원은 꿈도 못꾸고 집에는 인터넷도 되지 않고 책조차도 마음대로 살 수 없어 답답한 심정에 지식인에 물어봅니다.

 

1. 합의이혼이고 시일도 꽤나 지났는데 아버지께 양육비를 청구할 수있나요?

(과거의 양육비까지 포함해서)

 

2. 만일 받을 수 있다면 15살인 저의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는 화물운송업으로 월 100~150정도 수입이 있으신걸로 압니다.)

 

3. 가압류? 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은 화물차 밖에 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새엄마 명의로 모든 재산이 되있다고...)이럴경우 가압류는 불가능 하나요?4

 

4.지금 이혼보류중인 새아버지께는 5살인 동생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5. 제 친구들의 경우 나라에서 급식비나 학교에 들어가는 돈은 지원이

되는경우가 많던데 저같은 경우 엄마가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것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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