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국민·행복 공공임대 주택, 이르면 3월부터 하나로 통합된다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 공공임대 주택, 이르면 3월부터 하나로 통합된다

 

구월지구 A3블록 장기공공임대주택 조감도.© 뉴스1

통합의 주요 내용은 '입주 자격'과 '임대료 산정 방식'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Δ영구임대 50% 이하 Δ국민임대 70% 이하 Δ행복주택 100% 이하 등으로 서로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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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도 산정 방식도 '소득연계형'으로 통일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형식으로 임대료를 소득에 따라 낮으면 적게, 높으면 많이 내는 방식이다.

 

다만 통합 공공임대 주택 제도의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 정부들의 정책을 합치는 만큼, 그 상징성 때문에 명명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아예 이름을 붙이지 않는 '노브랜드(이름 없음)'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공공임대 주택과의 연계도 예상된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자체적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짓거나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것에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감하고 있다

"며 "국토부가 종합방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아는데, 시행할 때가 되면 입장을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총 104만5000가구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말까지 공급 이행률은 32%였다. 올해는 전년 목표치 대비 5000가구 늘어난 14만1000가구를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