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후 이혼소송을 위한 고려사항 참조하세요

 

 

 

 

 

 

 

 

 

 

 

 

 

 

명절이 한 걸음 앞으로 찾아온 요즘 모두가 마냥 즐겁지마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하 호호 화목한 가족도 있으나, 고부간의 갈등이나 가족 간의 싸움으로 싸움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다툼은 갈등을 만들고 명절 후 이혼소송까지 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일 년에 두 번 있는 큰 행사로 설과 추석을 들 수 있는데, 이 이후 혼인 해소 관련된 소송의 건수나 의뢰인의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연휴가 끝난 후 포털사이트 검색 상위권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올라올 정도로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가족 간의 불화 발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안에 숨어있는 분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관계를 끝낼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기존에 불만과 불화가 쌓여있다가 배우자의 부모 또는 가족과 벌어진 일이 기폭제가 되어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상담이나 이야기를 통해 완만하게 해결되면 다행입니다만 마음의 결정을 내린 분들은 과거 몇 년에서 수십 년 동안 이미 참고 왔기에 쉽게 풀어질 리는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결정을 한 즉시 감정적으로 배우자와 싸움을 이어나가기보다는 이성적인 판단과 현실적인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다만, 이미 감정이 격양되었으며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감정적으로 지치고 가족관계에 회의감이 들어 이별을 고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감정의 고통은 법적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반대가 심한 경우 법정 다툼을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해당하는 것이 고부갈등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작은 다툼이 아니고 지속적이거나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의 이혼 원인에 속하게 됩니다. 다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폭언이나 폭행, 본인을 무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들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닌 친정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때도 해당하게 됩니다.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통해 시간이 보다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변수를 생각해야 하기에 혼자서 일을 진행하는 것은 벅차기도 하며 원하는 결론을 얻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걱정되는 부분이나 법률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부부로 살아오면서 하나의 가정을 꾸려 살아왔기에 남이 되기 위해서는 처리해야 할 것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불리하지 않게 나누기 위해서는 더욱이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위자료와 같이 모아온 재산을 나누는 것,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친권 부분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의 경우 본인이 가져온 자산을 도로 받아 가는 것도 있지만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오며 이 의미가 흐려졌다면 가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주부라는 이유로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 최근 판례를 본다면 법원에서도 가사노동도 인정을 하는 추세이기에 일정부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과 땅 같은 재산이나 현물, 통장에 들어 있는 돈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 가치까지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진급해서 앞으로 얻게 될 이익까지 분할의 대상이기에 억울한 불이익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